728x90 반응형 각종 정보 및 서식/업무 관련 정보13 담보사유(공탁원인) 소멸에 따른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작성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재판상 보증공탁을 했으나,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에 앞서, 담보사유 소멸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문을 받은 상태이고, 담보취소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된 이후 7일(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담보취소확정증명원까지 발급 받았어요. 저는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사안에 따라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용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시 제출 서류 1. 공탁서 원본 1부. 2. 담보취소결정문 정본 1부. (여기서 정본이라 함은 문서 상단 중앙에 법원의 워.. 2024. 1. 30. 판결문, 집행문, 지급명령 정본 재도, 수통부여 신청 방법 집행문 재도, 수통부여 신청 방법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별도의 집행문이나 송달 및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지 않고도 지급명령정본 하나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정본 또는 집행문을 재발급 받는 재도부여에 관해 알아 볼게요. 이러한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으나 지급명령정본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겠지요. 또한 지급명령정본을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지만 채무자 재산이 없어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추가 집행이 필요한 경우 와 같이 지급명령정본을 강제집행에 사용하고 나면 새로운 정본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집행문(재도,수통)부여 신청서에요... 2023. 3. 31. 부동산 경매 사건의 진행 기간 / 소요 기간 부동산 경매 사건의 진행 기간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 264①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81③④, 82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83, 94, 268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법§83, 268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85, 268 평가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평가기간은 2주 안) 법§97①, 268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 고지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 2023. 3. 30. 법인 흡수합병 시 상표권 권리이전등록 법인은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상법 제234조)하게 되며, 이 경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235조). 즉, 합병등기(상법 234조)에 의해 상표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나,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96조 제1항). 한편, 법인합병과 같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상표법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합병을 등록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신청)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권리이전 등록료 (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특허권 : 매건 53,000원, 실용신안권 : 매건 40,0.. 2023. 3. 28.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