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이의 매일 싱나는 블로그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고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사용한 내용증명 예시 공유합니다.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작성했습니다. ✔ 계약 만료 후 별도 합의 없이 계속 거주 중이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퇴거가 필요한 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고,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아래 내용증명 양식은실제 사용한 문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참고용으로 공유합니다.(개인 상황에 따라 문구 조정은 필요합니다)수신인(임대인) : ○ ..

🚨 10.15 부동산대책 분석: '돈줄'을 조이고 '규제지역'을 무한 확장하다!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발표한 이번 10.15 부동산대책은 시장의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초강력 정책입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및 실거주 요건 강화'가 핵심입니다. 1. 규제지역 전면적 확대: 서울 전체와 경기 핵심지역 포괄 이번 대책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규제지역의 대폭 확대입니다.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경기 12개 핵심 지역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이 전면적으로 ..

최근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서울 주택 가격에 많은 분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인접 자치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실제로 8월 한 달간 성동구는 0.98%나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규제지역에서는 ‘갭투자’가 급감한 반면,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자 정부가 10월 15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부터 규제 지역, 단속 체계에 이르기까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핵심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잠재적 주택 구매자는 물론, 투자자와 임차인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내용이 많아..

담보취소의 요건담보사유의 소멸, 담보권리자의 동의, 권리행사기간의 만료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 ① 담보사유소멸: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전제조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미: 승소 확정으로 인해 가압류의 잠정적 성격이 실체적 권리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채권자는 더 이상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절차:채무자의 동의나 권리행사최고 없이 담보취소 가능.담보취소신청서에 판결문 +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채무자의 동의나 권리행사최고 없이 담보취소 가능.핵심: 담보 제공의 전제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바로 취소 가능.필요서류: 가압류결정문 사본, 공탁서 사본, 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신청방식: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서 제출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

전자소송으로 셀프 부동산 가압류 하는 방법을 알아볼건데요. 사실 저는 회사 내 법무담당자로서 수많은 강제집행을 해오고 있지만 부동산 가압류는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거라서 할 때마다 번거롭고 까다롭더라구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 나면 한번쯤 부동산 가압류 하는 방법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다시 보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해봐요. 사실 부동산 가압류의 효과는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등재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이 클 것이고, 이에 자진하여 변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일단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서 로그인을 하시구요. 서류제출 탭에서 민사서류 - 민사신청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자주 찾는 민사..

담보제공명령 및 담보의 제공채무자의 채무 면탈을 막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나면 법원에서 가압류의 보증을 위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그 산정기준은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담보액 산정의 기준담보액 산정의 기준은 법원마다..

HLOOKUP가로 방향으로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행을 기준으로).=HLOOKUP(검색값, 테이블_범위, 행_번호, [정확도_옵션])VLOOKUP세로 방향으로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열을 기준으로).=VLOOKUP(검색값, 테이블_범위, 열_번호, [정확도_옵션])  검색값검색할 기준 값 (셀 참조나 직접 입력 가능).테이블_범위검색 대상이 되는 데이터 범위.행_번호/열_번호값을 반환할 행/열의 번호.정확도_옵션TRUE(1) 또는 FALSE(0) (생략 시 기본값은 TRUE). - TRUE: 근사치 검색- FALSE: 정확히 일치

엑셀의 INDEX 함수는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반환하는 데 사용됩니다.주로 데이터 테이블 또는 배열에서 값을 가져올 때 활용됩니다. =INDEX(배열, 행_번호, [열_번호]) 배열: 값을 가져올 데이터 범위 또는 배열.행_번호: 배열에서 값을 가져올 행 번호.[열_번호] (선택 사항): 배열에서 값을 가져올 열 번호. 1차원 배열에서는 생략 가능.   엑셀에서 INDEX 함수의 reference(참조) 형태는 기본 배열 형태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며, 특정 범위 집합에서 값을 참조할 때 활용됩니다. 이 형태는 INDEX의 두 번째 사용 방식으로 불리며, 데이터를 참조하거나 반환할 때 유용합니다. =INDEX(참조_범위, 행_번호, [열_번호], [영역_번호]) 참조_범위: 하나 이상의 셀 범위를 ..

엑셀에서 보기 → 새 창 → 모두 정렬 기능은 하나의 파일(워크북)을 동시에 여러 창에서 열어 서로 다른 시트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 방법새 창 열기:상단 메뉴에서 [보기] 탭을 클릭합니다.[새 창] 버튼을 클릭합니다.동일한 파일이 새로운 창으로 열립니다.창 제목에 :2, :3 등으로 구분됩니다. (예: 파일명.xlsx:1, 파일명.xlsx:2)모두 정렬:[보기] 탭에서 [모두 정렬] 버튼을 클릭합니다.창들을 화면에 맞게 정렬하여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정렬 방식 선택:모두 정렬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정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겹치기: 창을 겹쳐서 표시.가로 정렬: 창을 위아래로 나란히 정렬.세로 정렬: 창을 좌우로 나란히 정렬.바둑판식 정렬: 창을 바둑판 형태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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