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각종 정보 및 서식24 담보사유(공탁원인) 소멸에 따른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작성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재판상 보증공탁을 했으나,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에 앞서, 담보사유 소멸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문을 받은 상태이고, 담보취소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된 이후 7일(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담보취소확정증명원까지 발급 받았어요. 저는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사안에 따라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용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시 제출 서류 1. 공탁서 원본 1부. 2. 담보취소결정문 정본 1부. (여기서 정본이라 함은 문서 상단 중앙에 법원의 워.. 2024. 1. 30. 개인정보처리 위탁 표준계약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식, hwp)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의 표준 양식입니다.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2023. 8. 23. 법원 보정서 양식 (한글, 보정서 hwp)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정서 양식에 대해 포스팅 할게요. 법원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 그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에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명령’의 형태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걸 바로 보정명령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보정 = 수정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보정명령에는 주로 서류가 누락되었으니 제출하라던가 금액 표기에 오기가 있으니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흠결사항들이 적혀 있어요.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 서류를 보정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보정명령이 없지만 내가 작성한 서류에서 나 스스로 수정해야할 사항을 발견했다! 싶으시면 ‘서류의 미제출 또는 일부 기재의 오류로 아래 사항을 보정합니다.’ 이런 식으.. 2023. 6. 1. 판결문, 집행문, 지급명령 정본 재도, 수통부여 신청 방법 집행문 재도, 수통부여 신청 방법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별도의 집행문이나 송달 및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지 않고도 지급명령정본 하나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정본 또는 집행문을 재발급 받는 재도부여에 관해 알아 볼게요. 이러한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으나 지급명령정본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겠지요. 또한 지급명령정본을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지만 채무자 재산이 없어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추가 집행이 필요한 경우 와 같이 지급명령정본을 강제집행에 사용하고 나면 새로운 정본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집행문(재도,수통)부여 신청서에요... 2023. 3. 31. 이전 1 2 3 4 ···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