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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및 서식24

부동산 경매 사건의 진행 기간 / 소요 기간 부동산 경매 사건의 진행 기간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 264①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81③④, 82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83, 94, 268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법§83, 268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85, 268 평가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평가기간은 2주 안) 법§97①, 268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 고지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 2023. 3. 30.
법인 흡수합병 시 상표권 권리이전등록 법인은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상법 제234조)하게 되며, 이 경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235조). 즉, 합병등기(상법 234조)에 의해 상표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나,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96조 제1항). 한편, 법인합병과 같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상표법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합병을 등록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신청)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권리이전 등록료 (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특허권 : 매건 53,000원, 실용신안권 : 매건 40,0.. 2023. 3. 28.
채권 압류 및 추심 했으나 압류 경합으로 배당기일이 잡혔으나 배당기일에 참석을 못했을 때, 공탁된 배당금 수령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기일이 잡혔다고 법원에서 통지가 왔는데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을 때 공탁된 배당금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160조 2항을 살펴보면,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배당을 완결한다. 고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배당 받을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배당금은 공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탁된 배당금을 찾으러 가야겠지요. 공탁된 배당금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공탁된 법원을 찾아가면 된다는 말씀! 서류 준비 전에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면 ** 미리 배당계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 2023. 3. 23.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신청서 예시(물품대금 청구)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권자 주식회사 꽃피치 (법인번호 : ○○○○○○-○○○○○○○) 서울시 동작구 ○○○○로 111 (사당동) 대표이사 김똥개 채무자 주식회사 거래처 (법인번호 : ○○○○○○-○○○○○○○) 서울시 강남구 ○○○○로 222 (신사동) 대표이사 김대표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20○○. ○. ○.부터 이에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철강 제조업, 철강 도·소매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채무자는 철강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채권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입..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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