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이의 매일 싱나는 블로그

I. 분류 1. 시행시기에 따른 분류(1)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M&A(2) 회생계획 인가 전 M&A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회생계획 인가 후 영업양도를 하면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M&A를 통한 회생방안을 강구하는 경우 사용되는 방식.* 계속기업가치 :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 기업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기업가치는 회생회사의 기업가치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청산가치 :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재판상 보증공탁을 했으나,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에 앞서, 담보사유 소멸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문을 받은 상태이고, 담보취소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된 이후 7일(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담보취소확정증명원까지 발급 받았어요. 저는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사안에 따라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용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시 제출 서류 1. 공탁서 원본 1부. 2. 담보취소결정문 정본 1부. (여기서 정본이라 함은 문서 상단 중앙에 법원의 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의 표준 양식입니다.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정서 양식에 대해 포스팅 할게요. 법원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 그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에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명령’의 형태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걸 바로 보정명령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보정 = 수정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보정명령에는 주로 서류가 누락되었으니 제출하라던가 금액 표기에 오기가 있으니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흠결사항들이 적혀 있어요.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 서류를 보정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보정명령이 없지만 내가 작성한 서류에서 나 스스로 수정해야할 사항을 발견했다! 싶으시면 ‘서류의 미제출 또는 일부 기재의 오류로 아래 사항을 보정합니다.’ 이런 식으..

집행문 재도, 수통부여 신청 방법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별도의 집행문이나 송달 및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지 않고도 지급명령정본 하나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정본 또는 집행문을 재발급 받는 재도부여에 관해 알아 볼게요. 이러한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으나 지급명령정본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겠지요. 또한 지급명령정본을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지만 채무자 재산이 없어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추가 집행이 필요한 경우 와 같이 지급명령정본을 강제집행에 사용하고 나면 새로운 정본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집행문(재도,수통)부여 신청서에요...

부동산 경매 사건의 진행 기간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 264①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81③④, 82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83, 94, 268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법§83, 268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85, 268 평가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평가기간은 2주 안) 법§97①, 268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 고지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

법인은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상법 제234조)하게 되며, 이 경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235조). 즉, 합병등기(상법 234조)에 의해 상표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나,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96조 제1항). 한편, 법인합병과 같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상표법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합병을 등록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신청)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권리이전 등록료 (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특허권 : 매건 53,000원, 실용신안권 : 매건 40,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기일이 잡혔다고 법원에서 통지가 왔는데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을 때 공탁된 배당금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160조 2항을 살펴보면,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배당을 완결한다. 고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배당 받을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배당금은 공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탁된 배당금을 찾으러 가야겠지요. 공탁된 배당금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공탁된 법원을 찾아가면 된다는 말씀! 서류 준비 전에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면 ** 미리 배당계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권자 주식회사 꽃피치 (법인번호 : ○○○○○○-○○○○○○○) 서울시 동작구 ○○○○로 111 (사당동) 대표이사 김똥개 채무자 주식회사 거래처 (법인번호 : ○○○○○○-○○○○○○○) 서울시 강남구 ○○○○로 222 (신사동) 대표이사 김대표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20○○. ○. ○.부터 이에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철강 제조업, 철강 도·소매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채무자는 철강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채권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입..

[양식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관계의 종료) 2022. ○. ○ . 수신 : 고객사 대표이사 고대표 발신 : 주식회사 꽃피치 대표이사 김똥개 제목 : 계약 해지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와 당사간에 20○○년 ○월 ○일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서에 의거 20○○년 ○월 ○일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양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왔었습니다. 3. 그러나 당사는 쇼핑몰 운영 종료에 따라 귀사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0○○년 ○월 ○일자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본 서면을 통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끝으로 폐사는 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계약해지에 따른 협조를 바랍..